심야토론,전원책,군가산점제, 군대 안간다는 파격 어록으로 논란 돈 백만원 줘도 군대 안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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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최근 8년만에 다시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격렬한 찬반논쟁이 오갔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으나 군복무자에게 공직채용시험시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볍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8년 만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방송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과 김병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원책 변호사가 찬성입장에서,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호창 변호사가 반대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가산점제 찬성진영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최소한의 상징적 보상조치로라도 군가산점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진영에서는 군 가산점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해치는 것으로 부활돼서는 안되며,군 복무자에게는 실질적인 군내 취업교육과 연금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국가예산을 통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찬성진영에 섰던 전원책 변호사는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 줘도 안간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다.군대는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다. 인간은 원래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사회에서 받는 월급준다고 해서 누가 가겠냐” “군복무자에게 연금같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빚이 300조다. 나라빚이 300조인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는 등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군가산점제에 찬성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전 변호사의 토론 내용을 모아 ‘전원책 어록’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최근 ‘비난개그’ ‘호통개그’로 ‘거성(巨星)’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개그맨 박명수와 비유돼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는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등의 진입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